[자료] 기재차관 "22년도 예산안에 뉴딜 사업 30조원 이상 반영"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개최배경 】

23일 이억원 기재차관 [제25차 정책점검회의] 발언

코로나 방역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와 긍정적 시각은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발표하여 S&P, 무디스에 이어 3대 신용평가사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 영국, 캐나다 같은 선진국을 포함하여 총 113개국의 신용등급 또는 전망이 하향 조정된 것과 비교해보면 크게 차별화된 모습입니다.

아울러 국제기구가 전망하는 우리 경제 성장률 수치도 다시 한 번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이번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우리나라의 투자 및 수출 확대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성장전망을 당초보다 0.5%p 상향한 4%로 발표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에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이 추진되었습니다.

세계경제가 마비에 빠졌던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 시기 뉴딜정책이 재건의 길을 제시했던 것처럼,
대봉쇄(The Great Lockdown)라는 코로나 위기를 돌파하고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그린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는 선도적 비전인 한국판 뉴딜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1년간 숨가쁘게 추진해온 한국판 뉴딜의 실적을 토대로 새로운 요구와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지난 7.14일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이 발표되었습니다.

가장 취약한 고리(weakest link)가 전체 사슬의 강도를 결정하는 것처럼, 같은 충격이라도 더욱 아픈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포용성과 혁신성이 강화되고 휴먼뉴딜로 업그레이드 된 한국판 뉴딜 2.0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작년부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규모 투자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경제회복과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추진된 100조원 투자프로젝트는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도 초과 실적 달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규모를 110조원으로 늘린 투자프로젝트로 확장하여 코로나라는 내수 회복의 제약 속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을 지원하는 등 우리 경제의 중요한 안전판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책점검회의는 우리 경제의 굳건한 회복력 유지를 위한 의지를 담아 ➊한국판 뉴딜 2.0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과 ➋110조원 투자프로젝트 추진현황을 점검합니다.

한국판 뉴딜 1.0의 주요 과제인 ➌모바일 신분증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도 경제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한국판 뉴딜 2.0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 】

첫 번째 안건은 한국판 뉴딜 2.0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1주년을 맞아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국비 27.9조원 투자3) 와 15개 법률 제·개정, 191건 제도개선, 뉴딜펀드 출시 등 한국판 뉴딜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 2.0은 급변한 여건에 다시 한 번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코로나 충격과 회복 과정에서의 양극화 해소, 디지털 경쟁에서의 선도적 지위 공고화, 글로벌 뉴노멀로 정착한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해 마련된 전략입니다.

특히 사람투자, 격차해소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확대·개편하고
디지털 뉴딜은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과제를, 그린 뉴딜은 ‘탄소중립 기반 마련’ 과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제 뉴딜 2.0을 성공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당면과제입니다.

총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60조원 확대된 뉴딜 2.0 재정투자 계획에 따라 ’22년도 예산안에 뉴딜 사업을 30조원 이상 반영하겠습니다.

뉴딜 2.0으로 확대된 미래입법과제도 조속히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1천억원 추가 조성하는 등 민간부문의 뉴딜 참여 확대 및 체감성과 창출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뉴딜 2.0 신규 과제들의 구체화도 병행하겠습니다. 신규 과제들이 기존 과제들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 110조원 투자프로젝트 추진현황 점검 】

두 번째 안건은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현황 점검입니다.

민간은 물론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투자는 경제 회복 및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핵심 밑거름입니다.

정부는 작년에 기업투자, 민자사업투자, 공공기관투자 등 3대 분야 투자로 구성된 100조원 투자프로젝트를 총력 추진하여, 103.7조원이라는 초과 실적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최근 투자 회복세4) 로 연결되면서 경기 회복 및 주력‧BIG3 신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추세를 이어가고자 목표치를 10조원 상향한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투자 프로젝트 추진현황을 들여다보면, 코로나19, 원자재 수급 불안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53.8조원(48.9%)의 투자 사업을 발굴‧집행하여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회복 및 미래대비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기업 투자는 행정절차 간소화,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여수 석유화학공장 신‧증설, 인천 버스터미널 복합개발 등 상반기에 총 8.8조원 규모6) 의 신규 투자를 발굴하였습니다.

민자사업 투자는 바이오에너지센터 등 新유형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총 8.8조원의 신규사업은 관련절차에 착수하였고, 법정필수시설 적격성조사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旣 추진사업인 환경시설, 도로사업 등에 대해 2.3조원을 집행하는 등 연간 투자계획 17.3조원 中 64.2%인 11.1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추진하였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65조원 공공기관 투자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통한 월별 집행현황 점검 및 예비타당성조사 前 예비협의 제도 신설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33.9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8) 하며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률(52.4%)을 기록했습니다.

금년 110조원 투자 목표가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추진 현황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등 모든 정책 노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기업 투자는 투자지원카라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3분기 내 5조원 규모의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하고, 旣 발굴 프로젝트의 착공도 집중 지원하여 올해 지원목표 28조원을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자사업 투자는 스마트 산단 등 신유형 사업을 포함하여 5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旣 추진 중인 1.2조원 규모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민자 대상시설 예시 확대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 투자는 연내 투자목표 65조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잔여 31.1조원의 투자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세 번째 안건은 한국판 뉴딜 과제인 모바일 신분증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플라스틱 신분증에 대한 정보노출, 위변조 우려가 커지고 비대면·온라인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신원증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가령, 디지털 신원증명 분야가 ’30년까지 국가 GDP의 약 3~6%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한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반세기만에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열어 디지털 경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지능형 정부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증명시대를 여는 첫 관문으로 올해 1월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공무원증을 통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한 후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범운영하겠습니다.

우선 2~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운영성과를 토대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관공서, 은행창구 등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 은행계좌 개설 등 온라인상의 다양한 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편리함 못지않게 보안 또한 중요합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인증 기술을 적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이 비대면 경제 시대의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신원증명 수단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무리 】

정부는 코로나 피해회복과 상생을 위한 2차 추경안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사전 준비 노력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회 통과 즉시 신속한 집행을 통해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방역 현장의 최일선에서 버티고 있는 의료진을 지원하고 모든 국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