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의장 "암호화폐 투자자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문제 해법 찾을 것"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 상황과 국제사회의 대응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이해당사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우리나라 4대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량이 2021년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하루에 약 9조원 대이며, 4대 거래소의 실명확인 서비스 가입자 수가 지난 3월 말 기준 398만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외거래소와 비실명 서비스 이용자 등을 포함하면 가상자산의 거래 규모는 더욱 확대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여당은 투자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투자자 보호 등을 거론하고 있다.

홍 정책위의장은 "새로운 투자수단으로써 가상 자산이 활용되면서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를 위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불법 다단계거래, 자금세탁, 투자사기 등의 불법행위 엄단을 통한 투자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며 시장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의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정부와 함께 필요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홍 의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국가 간 협력과 공조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다른 국가와 국제기구의 정책 대응을 함께 검토하며 우리 상황에 맞는 대안들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투자자 보호, 투명하고 안전한 시장이라는 원칙 아래 시장 참여자들과 소통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가상자산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 사회구조적 요인도 살펴 자산불평등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위협요소들을 완화해 나가는데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그는 "당은 정책위를 중심으로 당정 간 협의를 하면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이러한 가상자산 시장 변동 폭이 하루에 무려 20~30%를 오가는 등 매우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불안정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과 투자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한 투자 참여가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