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삼성화재 구형 실손 보험료 19% 인상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삼성화재가 구형 실손 보험료를 19% 인상한다.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출 비율)이 급증하면서 더이상 회사가 부담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서다.

삼성화재는 지난 18일 발표한 2020년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구실손 보험료를 19% 인상하겠다"라며 "계속 보험료를 올려 손해율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실손은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상품으로 자기부담금이 0%다.

그동안 보험업계에서 실손보험은 과잉진료 등으로 손해율이 커 몸살을 앓았다. 이로 인해 제도를 개편해 2017년4월 자기부담금이 10%인 표준화실손보험이 출시됐다가다시 20~30%로 자기부담금을 늘린 신실손보험이 출시됐다. 이마저도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져 올해 7월 4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있다.

삼성화재 뿐 아니라 손해보험업계는 실손보험료를 15~17%를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 4세대 실손보험 7월 출시

올해 7월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는 4세대 실손보험이 도입된다. 7월 이후 실손보험에 새로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앞으로 4세대 실손보험만 가입할수 있다. 기존 가입자는 기존상품을 유지할지 새 상품으로 바꿀지 선택 가능하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하고 자기부담금과 보장 한도를 적정화해 보험료를 인화했다.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는지에 따라 가입자를 1~5등급올 나누고 보험료를 차등화한다. 불필요한 과잉 진료 등 '의료쇼핑'을 하는 사람에게 보험료를 더 많이 내도록 하는게 골자다.

1등급은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없는 경우, 2등급은 100만원 미만, 3등급은 150만원 미만, 4등급은 300만원 미만, 5등급은 300만원 이상이다.

비급여 보험금을 타지 않을수록 보험료가 할인된다. 예를 들어 비급여 보험금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면 그 다음 해에 특약 보험료에서 5%가 할인된다.

◇ 신창재

신창재기사 모아보기 교보생명 회장 금융위에 안진회계법인 엄중처벌 진정서 제출

풋옵션 행사가를 두고 주주인 어피너티컨소시엄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금융위에 안진회계법인 처벌 요청 진정서를 제출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과 풋옵션 행사가를 둔 청문회를 앞두고 유리한 입지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은 지난 16일 금융위에 검찰 주요 피고인으로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예법인 소속 회계사들과 안진회계법인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니티컨소시엄에 의뢰를 받고 풋옵션 행사가를 부풀리기 위해 가격 책정 시기를 임의로 앞당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사들을 부정 공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도 부정공모 혐의가 있어 안진회계법인을 기소했다.

교보생명은 "검찰 조사 결과 안진회계법인은 교보생명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부정청탁 관련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다"라며 "이로 인해 평가 가액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됐고 주주 간 분쟁이 격화돼 교보생명 경영 안전성과 평판이 저하됐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진정서에서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철퇴를 가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