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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요약] 홍남기 "최근 매매시장 불안 감지돼 모니터링 강화...공공재개발 8개 구역 선정해 4700호 추가공급 기대"

기사입력 : 2021-01-15 08:55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 부동산 안정 가시화 위해 모든 정책수단 통해 총력 대응

- 올해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가용주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
- 지난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취득부터 처분까지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투기 수요 차단과 장단기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
- 주택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중, 매도자 중 법인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모습
- 최근 들어 매매시장의 불안이 감지돼 보다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 중
- 전세시장은 임대차 3법 도입과 가구 분화 등 영향으로 수급상 어려움이 있지만 최근 전월세 갱신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볼 때 기존 임차인 주거 안정성 개선
- 올해 주택 공급, 지난해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하는데 주력할 방침
- 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가구, 내년 3만200가구 등 총 6만2000가구의 사전청약도 준비
- 주택 매물 출회를 위해 종부세·양도세 강화 시행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해 이전까지 주택 매각을 유도한 바 있고 이제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아
-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
-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서는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집행하고 편법 증여, 부정청약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세무 조사와 불법 행위 단속 등을 강화할 방침
- 국민 주거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과제인 만큼 부동산시장 안정이 가시화되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통해 총력 대응할 계획

■ 공공재개발 8개 구역 선정...4700호 추가 공급 기대

- 정부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사업, 총 70곳이 신청
- 공공재개발, 서울시가 12개 구역 대상으로 시범사업 후보지 심의
-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주택 공급효과 등 공공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지난 14일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
-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개 구역은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
- 후보지는 주민 동의 토대로 공공시행자 선정,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 시행이 가능한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 예정.
-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은 투기 우려에 대응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각 후보지들이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내 4700호 규모의 추가 공급 이뤄질 것
- 비정비구역에 위치해 이번 심의에 포함되지 않은 56개 구역은 3월 중 선정결과를 발표
- 공공이 참여해 고밀도로 추지하는 공공재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15개 단지 중 7개 단지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할 예정
- 기부채납 등 공공성 확보 방안과 용도지역의 종상향, 주상복합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 완화 등 규제완화도 반영
- 공공재건축 시행 시 각 단지의 주택 공급 수는 현행 대비 평균 58% 늘어나고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 단독으로 재건축하는 경우보다 평균 37% 감소
-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지 못한 단지들의 수요가 있어 다음달부터 추가로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을 예정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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