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이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PG사 전자금융결제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위 10개사의 판매금액은 2018년 91조7390여 억원, 2019년 116조1850여 억원, 2020년 상반기 69조8410여 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수수료 수익은 2018년 2조 970여 억원, 2019년 2조 4,830여 억원, 2020년 상반기, 1조 5,450여 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상위 10개사의 수수료율은 0.2%~2.8%로 평균 수수료율 2.2%로 카드사 수수료를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중 ‘네이버파이낸셜’(구 네이버페이)과 ‘우아한 형제들’(배달의 민족)은 PG사 중 가장 높은 수수료인 2.8%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회사가 최근 3년 동안 거두어 들인 수수료만 ‘네이버 파이낸셜’은 1조1210여 억원, ‘우아한 형제들’은 3630여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카드사의 경우 정부와 정치권에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결제 수수료 인하 및 면제 등 지원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 왔으나, PG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있음에도 표준약관은 물론 수수료나 판매금액 정산 등 가맹점이나 영세 판매업체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칠승 의원은 “코로나 19로 자영업자는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다”며, “비대면 거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표준약관과 수수료, 결제정산 등 규제밖에 있는 PG사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2.8% 수수료율이 타사 대비 높다는 지적에 관해서도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페이의 경우 스마트스토어, 주문형페이, 결제형페이 등으로 가맹점이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라며 "스마트스토어와 주문형페이의 경우 일반적인 PG사의 단순 결제대행 모델과 다르게 회원으로부터 주문서를 접수 및 관리, 발송, 교환, 반품의 판매관리툴 제공, 배송 추적, 문의, 회원관리, 리뷰, 포인트적립, 고객센터 운영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므로 동일 비교가 어렵다"라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단순히 결제대행만 하는 결제형페이의 경우 평균 2.3%의 수수료율만 받고 있으며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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