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을·정무위원회 위원)이 보험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실손 중지 제도 시행 이후 2019년 8월말 현재 이용 건수가 6000여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체-개인 실손 중복가입자 125만 명의 0.5%에 불과한 수치다. 업권별로는 손해보험사가 5,278건, 생명보험사가 1,068건으로 나타났다.
단체실손 종료 후에는 심사 없이 개인실손 재개가 가능하나, 기존 중지된 상품이 아닌 재개시점에 보험사가 판매 또는 보유 중인 상품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돼 왔다. 실손보험 상품은 과거의 상품일수록 혜택이 좋은데, 중지 후 재개 시킬 때는 동일 상품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학영 의원은 “실손 보험 중복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실손 중지 제도를 만들었지만 이용률이 저조하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률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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