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주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하는 촉매제”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현재 블록체인 산업 업계를 통틀어 최대 이슈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책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유사수신업으로 등록,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도입 불가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당국이 생각하는 거래소 규제책은 원칙적으로 모든 거래소를 유사수신업으로 등록하되, 시스템 안전성을 입증하는 등 고객 보호 장치를 갖춘 업체에 한해 ‘예외적으로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신업이 정통 금융업을 일컫는다면, 유사수신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자금 모음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다단계 사기는 유사수신업법으로 처벌을 받는다. 이 딱지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붙게 되면 국내 거래소들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다.

당국의 방침은 ‘예외적 허용’도 아닌 ‘예외적 처벌 제외’이므로 거래소가 시스템 안전성 등을 입증하더라도 준 금융기관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가 의원 청원입법이 아닌 정부입법이라는 정공법을 선택한 데 대해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어느 정도로 심각성을 느끼고 있을까.

지난번 ICO(가상화폐공개)를 정부가 전면 규제한 직후 협회는 회원사 모두와 공동 성명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가상화폐 규제, 일방적인 정부입법 막을 것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원 입법을 통해서 다른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박용진, 최윤닫기최윤기사 모아보기경, 송희경 의원 등이 법안을 내놓으면 중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최근에 사석에서 만난 이학영 의원도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준범죄 집단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는 게 좋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도 밝혔다.

현재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에는 22개 회원사 중 거번테크, 써트온, 글로스퍼 등 3개 업체가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12월부터 박용진 의원 등 개별 의원 접촉을 하려고 한다. 일방적인 정부 입법은 막아야 한다. 소비자 보호, 업계 입장, 정부 입장을 모두 포함하는 세련된 법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빗썸 사태 등 ‘피해자 보호’ 필요성 절감

최근 발생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블랙아웃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었다. 지난 달 12일 빗썸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일정 시간 동안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었다.

그날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캐시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몰려 서버가 과열됐기 때문이다.

서버가 정상화 됐을 때는 이미 비트코인 캐시 가격이 내린 후였다. 이때 비트코인캐시 매도 타이밍을 놓친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했다. 현재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약 2000명이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중심으로 집단소송에 나선 참이다.

김형주 이사장은 가상화폐 거래소 자체적인 내부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거래소가 높은 단위의 보험을 들고,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자체 통제 수준을 높여 초기 리스크를 줄이는 것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접수하는 역할도 해야함을 강조했다. 현재 협회 홈페이지에서는 유사수신, 다단계 피해신고를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피해자보호 소비자단체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업계와 같이 협의하는 대안을 모색해 보라는 조언도 해줬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협회가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책임감도 느끼지만, 다소 상징적인 부분도 있다. 추후 협회가 정부와 소통할 시 소비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점은 유리하게 적용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협회 소속사인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가 소비자보호제단 등을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김형주 이사장은 “소비자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빗썸 등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언제든지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좋은 기업, 나쁜 기업을 구분하는 판별법도 만들 필요성을 느낀다. 일본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 업체가 인가를 받으려면 종이에 (기술력에 대해) 빽빽하게 적게 한다. 가짜 기술로는 통과를 못한다. 우리 협회도 회원사를 받을 때 추천인을 보는 등 업체 검증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그래서 회원사 수 증가가 더뎌지고 있지만 협회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산업 초기 육성하는 촉매제

감독기관은 금융위 입법 외에도 가상화폐 거래 과열을 막는 별도의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정부 입법은 가상화폐 관련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이고, 감독기관에서는 별도로 과열을 막을 조항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가격이 널뛰기 하는 투기성 거래로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심각한 수준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주 이사장은 가상화폐를 화폐로도, 금융상품으로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현 정부의 기조가 무지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현상만 보지 않고 블록체인 산업의 큰 가능성과 사회 환경적 변화를 봐야 한다고 본다. 토큰이나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산업을 초기에 육성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과열 이후 안정화 되는 사이클을 정부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시각은 야권이 더 긍정적이다. 야권은 ‘탈규제’를 외치고 있으며, 여권은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문턱을 높이고 더 보수적으로 가려는 기조를 보인다.

김 이사장은 “과거 야권 입장 은산분리에도 보수적이었다. 낡은 패러다임을 깨쳐 나가야 한다고 본다. 선진국이 가상화폐에 집중하는 이유는 투명성 때문인데, 우리는 오히려 자금세탁 등 나쁜 것만 집중해서 본다. 후진적인 시야다. 비트코인의 저항적인 역사성, 즉 화폐 없는 세계를 사람들이 왜 꿈꿨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이사장은 스위스식으로 시민검증위원회를 도입하거나, 일본의 경우처럼 거래소 인가 조건을 만드는 게 좋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가상화폐에 대한 초기 개념정의가 중요하다. 글로벌 사회에서는 독자적인 환경속에서 법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세계적 흐름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꽉 막힌 정부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 종주국 되도록 해야

한국의 불록체인 기술 발전 수준을 평가해 달라 요청하니 그는 단번에 ‘B+’를 외쳤다. 너무 점수가 짠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저었다.

김형주 이사장은 “전세계적인 수준이 A제로(0) 수준이다. 초창기이기 때문이다. 기술의 속도와 용량에 문제가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 솔직히 한국에서도 가상화폐를 오프라인으로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 않나. 하지만 아주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국내는 금융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제법 이뤄졌다.

증권업계에서는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범용인증서로 고객이 여러 증권사 온라인망에 인증을 할 수 기술이 개발되고 상용화됐다. 그 외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물었다.

그는 “토지 관련 부분, 부동산 거래와 등기소 등이 일차적으로 도입이 시급하다. 또 의료 분야에 도입이 돼 보험회사와 병원이 블록체인 기반 업무 협업을 해 서로 자료를 넘겨주는 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추후에는 물류시스템에도 도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이 블록체인 도입 이후 변화된 모습을 상상하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그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저작권 배분의 문제, 즉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수익 배분 문제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심지어 이런 의견도 있다. 한국은 PC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상화폐 채굴을 PC방에서 가능하게 해서 문화콘텐츠를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마이닝을 굳이 시골에서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일본은 인프라 활용하기가 비싼데, 한국은 온라인 산업 등이 과열이 돼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이 보편화되면 사라질 산업이 너무 많지 않은지도 물었다. 예컨대 가상화폐 페이사업이 활성화되면 카드사, 밴사가 어려워진다. 은행도 덩달아 각종 수수료를 인하해야 할지 모른다.

김 이사장은 “초기에는 싸움의 형태를 띠겠지만 나중에는 유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 아닌가. 이걸 보고 블록체인 기술 시장에 들어오는 회사들도 있다. 자투리 포인트를 활용해 물건을 사고파는 비즈니스를 설계하는 회사도 우리 협회에 들어오고 있다. 가상화폐 ATM기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한국은 신기술이 들어오면 확 달아오르는 정서가 있어서 정부가 그것을 잘 활용하면 정말 좋을 것이다.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의 종주국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에 소속된 회원사는 거번테크, 에임하이스타디움, 써트온, 글로스퍼, YU인베스트, 블루팬넷, 알투브이, 비트레스, 앱실론마이닝, 한국대성자산운용, 뉴스큐, 인큐테크, HCash Foundation, 케이알파트너스, 크리스앤파트너스, 챗링크, 브이스트로, 무한비트, COCOV플랫폼홀딩스, COCOV이노베이션, 비타소프트, 숨페이 총 22개사다.

〈 이 력 〉
- 2001 한국청년연합회 공동대표
- 2002 ~ 200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서울시립청소년 문화교류센터 소장
- 2004 ~ 2007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2006 ~ 2007 참여정치실천연대 상임대표
- 2007 ~ 2008 제17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 2010 한국외국어대학교 BRICs 연계전공 겸임교수
- 2010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 2011 ~ 2012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 2017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