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개편 세미나 연다

12월 대통령 선거까지 두 달조차 남지 않도록 주요 대선후보 금융정책 공약이 구체화하지 않은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와 은행법학회가 손잡고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제2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 세미나를 마련한다.

이들 주최자는 “현행 금융감독체계 문제점을 짚어 보고 △금융감독기구 공적기구화 문제 △쌍봉형 체제(Two peaks)로 전환 문제 △금융감독기구 운영상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 1부 주제발표는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을 놓고 연구결과를 내놓으면 이어서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감독기구 체제 개편 논의와 방향’을 논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