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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된 윤석열 시대, 금융재테크 지도 어떻게 바뀔까? [포커스]

기사입력 : 2022-05-3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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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국 김민정 기자]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부가 지난 5월 10일 공식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으로 금융 분야에서도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대출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다시 정상화시키겠다는 각오다.

또 디지털 변환기 혁신금융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금융산업 활성화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제환경 속에서 새 정부의 금융재테크 지도는 어떻게 그려질까.

LTV 완화 카드 꺼낸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대대적 변화 예상

가장 많은 관심을 끄는 분야는 역시 부동산이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패착이자 정권교체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부동산 정책은, 역설적으로 새 정부에서 개선될 여지가 가장 많은 분야이기도 하다.

먼저 눈길을 끄는 정책은 대출 규제 정상화다. 지난 2년간 투자열풍이 불며 가계대출이 급증했고, 특히 부동산 투자를 위해 무리한 대출를 받는 수요자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등 문제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실수요자들이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년간 비정상화됐던 대출 제도를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를 추진한다. 현행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40%, 생애최초는 60%,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50%(생애최초 70%)로 LTV가 제한돼있다. 이중 실수요자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안착 상황 등을 감안해 LTV의 최대상한을 8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들에게는 지역과 무관하게 LTV를 70%로 단일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만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를 40% 이하로 적용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LTV 완화는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또 LTV 완화로 대출 한도가 늘어봤자 DSR 규제에 걸리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있다. 그러면 DSR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결국 가계대출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직업이 안정적이고 일정부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해 전월세 시장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도 “문제는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까지 LTV를 완화해주는 것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로 인한 다양한 대책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이를 감안한 완화정책들을 마련하면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부동산 거래가 다시 재개되며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유영희 우리은행 TC프리미엄잠실센터 부지점장은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들을 살펴보면, 시장 수급면에서는 공급확대 및 주택 구입수요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러한 기조는 향후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될 것이므로 향후 시장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세상 밖으로 나올 가상자산…디지털 금융 혁신

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 투자 관련, 시장 인프라 구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정책은 후보시절부터 화제였다. 윤 대통령이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 금액을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NFT(대체불가토큰)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ICO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이때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 아래 발행하며,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금융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오픈파이낸스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오픈파이낸스는 은행의 계좌, 송금망을 표준화해 하나의 인프라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한 오픈뱅킹을 금융 서비스 전체로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 오픈뱅킹 플랫폼을 금융시장 전체로 확장해 누구나 공평하게 폭 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다.

윤 정부는 금융-비금융간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진입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 업무범위 규제를 개선하고 종합금융플랫폼 구축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애요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인공지능(AI) 등 IT 외부자원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업무위탁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는 그간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신사업 추진을 위해 금융권에서 요구해왔던 내용들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통해 증시에 활력을

윤석열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등 투자자 보호에도 나선다.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높여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시장을 구축하고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과세제도 합리화 ▲공매도 제도 개선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상장폐지 요건 강화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외부감사인 역량 강화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우선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가 추진된다. 당장 내년부터 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20~25%의 과세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고 연내 소득세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다가 지난해 재개된 공매도 제도의 개선도 추진된다.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배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과 같은 105%로 조정해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또 주가하락이 과도한 경우 일정시간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문가와 함께 제도 도입효과와 한국거래소 시스템 구현가능성 등을 검토할 예정인데, 필요하면 현행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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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와 같은 새 정부의 정책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 신중한 자산시장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다.

현재 대외 환경은 미 연준(Fed)의 금리인상, 양적축소,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19 후유증 등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탓이다.

지난 3월 미 연준의 금리 ‘빅 스텝’과 빠른 출구전략 시행으로 인플레이션 차단과 시장 정상화를 예상하던 시장은 최근 경기둔화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화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뿐만 아니라 단기전으로 예상되던 우크라이나 사태는 현재 교착 상태에 머무르며 유가와 농산물 가격 등을 자극하며 글로벌 경제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연초 상저하고의 시장예측이 현재는 당분간 시계열이 선명하지 못한 변동성이 강한 시장 지속으로 바뀌고 있다.

무엇보다 인플레이션 압력 둔화와 몇 차례 시장 금리 인상을 통한 시장 정상화 시점 전까지는 잦은 변동성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국내 역시 금리인상 여파에 따라 공급, 정책발 호재에도 불구하고 수요 둔화의 악재가 예상되는 만큼 현재 시점 투자 또는 자산 비중 조절 시 가장 중요한 금리와 변동성에 포커스를 두고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영남 신한은행 신한PWM분당센터 PB팀장은 “향후 금리 인상 및 양적축소를 통한 본격적인 출구전략이 시행되고, 당분간 인플레이션 둔화를 예상하기 힘든 만큼 전체 자산의 30% 이상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며 시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자산 구조를 변경할 수 있게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짧은 시계열 투자시, 30% 정도의 현금자산과 상대적으로 주식과 연관성이 낮은 리츠 20%, 듀레이션이 짧은 우량 회사채 10%, 골드 10%, EMP 형태의 자산배분 투자상품 30% 투자를 통해 안정적이고 변동성 시장에 대응한 자산 구조를 권한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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