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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년 실손보험료 폭탄…4세대 전환이 해답?

기사입력 : 2022-03-0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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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제2의 건강보험’, ‘국민보험’으로도 불리는 실손보험 보험료가 올해 1~3세대 평균 14.2% 오르게 된다. 이 중 지난해 6월까지 가입한 3,500만명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 대상에 해당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보험사들은 전환할 수 있는 4세대 상품을 발 빠르게 출시하고 있다. 특히 4세대 상품으로 전환하는 1~3세대 실손 가입자들에게는 올해 보험료 50%를 감면해주는 정책도 시행 중이다.

그러나 4세대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보험료는 저렴해지지만, 보장 범위는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4세대로 갈아타는 게 유리할지, 기존 실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합리적일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올해 실손보험료 평균 14.2% 인상 확정

1~4세대 실손의 상품별 차이점은 ‘자기부담금’에 있다.

1세대의 경우 급여와 비급여에서 자기부담금이 전혀 없는 상품이다. 2세대엔 자기부담금이 생겼다. 2009년 10월부터 판매된 상품은 10%, 2013년 4월부터 판매된 상품은 10%와 20%에서 선택할 수 있다.

3세대 실손에선 자기부담금이 20%로 높아졌다. 그리고 4세대는 자기부담금이 더 올랐다. 급여 20%, 비급여 30%다. 또, 비급여 진료 전체를 ‘특약’으로 분리했다. 이 덕분에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는 것이다.

‘보험료 차등제’도 도입해 받은 보험금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 즉, 병원에 가는 만큼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올해 실손보험료는 세대별로 인상률이 다르다.

1세대 구 실손보험(2009년 9월까지 판매)과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까지 판매) 보험료는 평균 16%가량 인상된다.

3세대 신 실손보험(2017년 4월∼2021년 6월까지 판매)은 2020년부터 적용했던 한시적 보험료 할인 혜택(안정화 할인 특약)을 종료해 할인율(8.9%)만큼 오르게 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 변화가 없다.

따라서 1~2세대 가입자의 경우 평균 16%의 인상률을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1~2세대 가입자 일부는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실손보험의 ‘갱신 주기’와 ‘연령 상승분’ 때문이다.

1세대 실손보험은 갱신주기가 1•3•5년, 2세대 실손보험은 갱신주기가 3•5년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보험료 갱신주기가 3년, 5년에 해당하는 1~2세대 가입자 일부는 올해 인상률뿐만 아니라 과거치 인상분도 함께 부담하게 된다. ‘갱신 주기’에 따라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인상폭에는 ‘연령’도 영향을 미친다. 실손보험의 경우 연령이 높고, 오래된 가입자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보험사들이 가입자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손해율을 기준으로 보험료 인상률을 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령이 높을수록, 남성이 여성에 비해 손해율이 높다. 따라서, 같은 1•2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했을지라도 50대 이상 남성은 인상 폭이 커지게 된다.

즉, 앞서 말한 두 경우에 모두 해당할 시 보험료가 3년, 5년마다 갱신되는 1~2세대 가입자 일부는 올해 인상률에 과거치 인상분이 한번에 반영되고, 연령 상승분은 1년당 3~5%p 적용돼 보험료가 두 배 이상 오를 수 있다.

게다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은 인상률이 두 배를 훌쩍 넘길 수도 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보험사의 경우엔 법적으로 인상률 제한(25%)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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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보험업계, 4세대 전환 독려 속도

이 같은 실손보험료 폭탄은 그동안 일부 가입자들과 병원들이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거나 20% 수준으로 낮은 1~2세대 상품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백내장, 도수치료 등 일명 ‘의료쇼핑’을 하면서 실손 적자가 불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1년 3분기까지 1~2세대 실손 위험손해율은 각각 140.7%, 128.6%를 기록했다. 보험료로 1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140원, 128원을 지급한 것이다.

이로 인한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적자는 2021년 3조 5,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 같은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1년엔 22조 9,000억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1~3세대 보험료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실손 가입자 10명 중 6명(62.4%)은 1년간 한 번도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았다.

반면 보험금 수령액 상위 5명은 100만원대 보험료를 내고 1인당 5,000만~7,000만원을 수령했다. 같은 해 1,000만원 이상 실손보험금을 받은 사람은 76만명, 전체 가입자의 2.2%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기존 실손의 이같은 인상폭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손해율이 지속 증가하는 기존 실손의료보험의 구조를 개선하고,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유도하게 됐다.

하지만 4세대의 경우 1~3세대보다 보험료는 싸지만 병원 이용 횟수 등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린다. 1세대의 경우에는 높은 보험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이 가입한 실손의 보험료 인상 수준은 보험사에서 서면, 이메일, 카카오 알림톡 등으로 발송하는 ‘보험료 갱신 안내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올해 인상률을 반영한 1~4세대 실손 월 보험료는 2022년 A보험사 40세 남성 기준으로, 1세대 실손의 보험료가 4세대의 네 배 가량 된다. 1세대 가입자의 월 납입금은 4만 7,310원, 2세대는 2만 8,696원, 3세대는 1만 4,512원, 4세대는 1만 1,982원이다. 그리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인상률은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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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 자주 받고 가족력·나이 있으면 기존 상품이 더 유리

그렇다면, 1~2세대 가입자가 4세대로 갈아타는 게 유리한 것일까?

이는 가입자별로 모두 다르다. 기존 상품의 보장 내용, 본인의 의료 이용량, 자기부담금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실손보험을 갈아타는 것은 상품의 ‘해지’가 아니라 ‘전환’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1~2세대 가입자 중에는 실손보험이 다른 보험에 ‘특약’으로 들어간 경우도 많은데, 이 때는 실손보험 특약만 전환하고 기존 보험은 유지해야 기존 혜택이 유지된다.

가령 실손보험이 일상생활책임보상에 특약으로 가입돼 있을 경우, 실손 전환 시 이 보상이 유지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일상생활책임보상이란 말 그대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책임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보험자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배우자와 자녀, 친족의 책임까지 보상해준다.

현재 가입 중인 보험사 상품으로만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4세대 실손상품을 팔지 않는 경우도 많다. 팔수록 손해가 나다 보니 보험사들이 대거 실손보험 판매를 중지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도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설계사를 통해 전환 가능한 보험사를 추천받아야 한다.

또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게 모두에게 무조건 합리적인 결정은 아닐 수 있다. 4세대 상품 구조상 비급여 진료를 받으면 다음해 월 보험료가 더 많이 할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해 동안 받은 실손보험금이 0원이면 다음해 보험료가 5% 할인되고, 100만원 미만이면 보험료는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받은 보험금이 그 이상이라면 보험료가 이듬해 300%(300만원 이상 수령한 경우) 할증될 수도 있다.

따라서 비급여 이용량이 많을 경우엔 4세대로 갈아타면 손해일 수 있다. 비급여를 이용하기 위해 특약을 가입해야 하고, 비급여 이용량이 많다면 다음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100만~150만원일 경우엔 보험료가 2배, 150만~300만원이면 3배, 300만원 이상은 4배 오르게 된다.

비급여 등 병원 이용량이 거의 없다면 4세대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 4세대 실손은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비급여 보험금이 연간 100만원 미만이면 다음해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수령한 보험금이 아예 없다면 보험료는 5% 할인된다. 더욱이 올해 1~3세대 실손 가입자가 4세대로 갈아타면 6개월간 50% 보험료 할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전환용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신한라이프, DGB생명, ABL생명, KDB생명, 동양생명, KB생명, DGB생명이다.

이들 보험사가 판매하는 4세대 실손으로 환승한 가입자는 6월 30일 이전에 먼저 계약전환 처리 후, 보험료 할인시스템을 구축해 소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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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3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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