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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자…소득 vs 세액, 유리한 것은

기사입력 : 2022-01-17 10:37

이재명, 5년 전 월세도 공제받는 이월공제 도입…공제율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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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 / 자료제공=국세청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야 한다. 특히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주거비가 부담되는 세입자는 연말정산을 놓쳐서는 안 된다. 월세나 반전세에 사는 세입자들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하나를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의 상황에 맞춰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알아보자.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뉜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산출하기 전 단계에서 공제해, 소득에 따라 정해진 세금을 낮춰주는 것이다. 세액공제는 세액을 산출한 후 세금에서 직접 일부를 차감을 해주는 제도다.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을 없애준다.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와 종합소득 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일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유리하다. 단 국민주택규모인 전용 85㎡ 이하거나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의 세입자여야 한다.

또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단독세대주)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 당사자이고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75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 금액 4500만원 이하면 12% 공제율이 적용돼 최대 90만원까지 환급된다.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하지 않으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사본), 월세 지출 증빙서류(계좌이체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를 준비해야 한다. 해당 서류들은 현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편 발송 하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노리자.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자여야 하고 납부한 월세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처리를 반드시 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은 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니어도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으로 가능하다.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 적용되는 개정세법 내용과 주의할 공제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소득·세액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공제 요건을 반드시 알아두자.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항목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새해 첫 공약으로 월세 공제 확대를 내걸었다. 지난 2일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으로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도록 이월공제를 도입하고 연 월세액의 10~12%에 그치는 공제율도 15~17%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기준 시가 3억 이하에서 5억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이 후보의 정책 기조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달 7일 월세 공제율 인상과 공제 한도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월세 공제를 최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 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등 세입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제율을 연 월세액의 15~17%로 상향하고 공제 한도도 현행보다 100만원 늘린 연간 850만원으로 정했다. 5년간 이월공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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