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금리조정으로 집값이나 가계부채를 통제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취지의 금리동결 소수의견이 나왔다.
주 위원은 "지난 6~7년 간 주택가격 상승세는 우려할 만한 현상이나 기준금리의 미세조정으로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을 지 회의적"이라며 "통화정책 본연의 목표는 경기와 물가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그 유효성이 역사적으로 입증됐지만, 주택시장 안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제적 대응이 쉽지 않은 데다 주택경기와 실물경기의 순환 양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안정 및 물가안정 목표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은 "통화정책의 진로를 크게 변경할 때에는 경기, 물가, 고용, 금융안정 등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지 신중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를 0.50%에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코로나19 델타변이의 확산으로 상반기 예상보다 내수 회복세가 지체되고 있으며, 한은 조사국의 전망대로 수출과 제조업 생산 위주로 4% 성장이 실현되더라도 올해의 GDP는 코로나 발생 이전 2019년 GDP를 3% 웃도는 수준에 불과하며, 민간소비는 2019년 수준에 2% 이상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 호조로 제조업은 지난해 비해 7%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되지만, 제조업 고용의 구조적 감소추세는 반전되지 않고 있고, 실업률이 하락했으나 구직단념자, 일시휴직자 등을 포괄하는 확장실업률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높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주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기준금리 인상(0.5%→0.75%)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 금통위원은 "이제는 금융불균형 위험에 보다 유의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일부 축소하는 것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소폭 인상하더라도 성장과 물가는 전망경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위험선호 완화를 통한 레버리지 투자 억제, 한계기업 등에 대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완화, 내외금리차 확대를 통한 자본유출 억제 등을 통해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판단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게 된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더불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지속 내지 확대해 이들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 금통위원은 "통화정책 기조를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적합한 수준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로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라며 "다만 추가 조정의 정도와 시기는 향후 성장 및 물가 흐름 변화,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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