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홍남기 "2차추경 재원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없이 할 것"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4일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연구기관장,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 모두 발언>

오늘 6월 하순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 검토작업과 관련, 국책연구기관장님들과 민간투자은행(IB)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 →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림

<하경정 방향 관련 >

□ 하반기 글로벌경제와 우리경제의 회복 및 그 속도와 관련, 무엇보다 글로벌 코로나 확진추이 및 백신접종 정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ㅇ 그러나 전반적으로 국제금융기구, IB기관, 연구기관 등이 금년, 특히 하반기 글로벌경제가 V자 회복/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우리경제의 경우 실제 그러한 방향으로 실물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다행

☞ 현 시점에서 대외적으로 이러한 글로벌경제의 회복흐름과 모멘텀을 놓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고, 대내적으로도 “완전한 경제회복(포용회복)과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확실하게 담보토록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하경정 준비작업’ 관련, 다음 4가지 포인트 및 그 방향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것이 오늘 참석하신 전문가분들로 부터 주로 경청하고 싶은 사항들임

➀(거시흐름 전망) 먼저 거시적 관점에서 하반기 글로벌경제의 회복속도가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하반기 우리경제 상황 및 회복흐름 강도에 대한 보다 객관적 진단분석임

☞ 이는 하반기 경기회복 대책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내년 우리경제의 운용방향, 재정대응, 코로나 한시조치 출구전략 향방 등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는 포인트이기 때문.

➁(구체적 정책처방) 둘째, 하반기 우리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내기 위해 하경정에 담아야 하는 구체적인 정책처방, 정책과제들의 내용과 그 발굴임

☞ 즉 하반기 내수대책, 투자대책, 수출대책 등 ‘위기를 이겨내고 일어서는 경기회복 정책과제’들과 새성장동력, 탄소중립, 인구대응 등 ‘일어선 후 달려 나가는 미래선도 정책과제’들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그것.

➂(양극화완화 회복) 셋째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최근 경기회복세가 자칫 부문별 불균형 회복으로 나타나는 소위 ‘K자형 회복’(양극화 회복)을 경계하고,

「고용회복 동반 - 포용강화 회복」이라는 소위 “완전한 회복”을 이뤄내야 함

☞ 이러한 관점에서 하반기 고용회복을 위한 일자리대책, 그리고 우리사회포용성을 더 강화하는 제도보강대책 등이 긴요

➃(리스크요인 제어) 마지막으로 코로나위기 회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 즉 인플레, 가계부채, 부동산, 자산쏠림, 대외변동성 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또는 돌출시 선제대응하는 대비가 매우 중요

☞ 무엇보다 이러한 리스크요인들이 하반기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는 각별히 관리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정부는 금년 반드시 “고용회복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임

ㅇ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

ㅇ 금번 추경은 당초 세수전망시와 다른 경기회복 여건, 자산시장부문 추가세수 그리고 우발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부분의 추가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

□ 오늘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께서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정책적 고민 등에 대한 귀한 의견과 통찰, 제언이 있기를 기대

<금년 하반기의 의미와 마무리 말씀>

□ 금년 하반기는 여러가지 상황적 관점에서나 시점적으로 우리경제의 전환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브릿지 기간이 아닐 수 없음

ㅇ 즉 금년 하반기와 내년 초반까지 이르는 시기는

① 코로나위기 극복후 일상으로의 복귀를 가르는 시기

② 경제구조적 관점에서 pre-코로나와 post-코로나를 가르는 시기

③ 한국판뉴딜/탄소중립과 같이 미래선도전략의 출발과 착근을 가르는 시기라 할 수 있을 것

☞ 이는 그만큼 ‘하경정에 담길 정책처방, 정책과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해 주는 것이기도 함

→ 따라서 오늘 귀한 의견교환과 생산적 토론이 있기를 기대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