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필요성'을 발표했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9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3239건으로 2015년보다 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6% 감소했다.
초고령운전자(80세 이상) 일수록 중상∙사망자 인명피해가 더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연령대별 운전자 10만명당 사망∙중상자를 살펴보면, 60대 348명, 70대 386 명, 80대 404명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인적피해 심각도가 높았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심각한 인명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해외 각국이 운영하는 '조건부 운전면허(Conditional driving license)' 또는 '한정 운전면허(Restricted driver license)'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운전자의 운전능력이 정상적인 운전면허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미국, 독일, 호주 등 선진국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전국 운전면허 소지자 2184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4.9%가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필요성에 동의했다.
조준한 수석연구원은 "노화나 질병으로 인해 교통상황의 인지·판단·대응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안전운전 준수에 큰 결격사유가 없다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기보다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운전자마다 운전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과 의사 등 의견을 반영해 개인별 맞춤형 운전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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