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험연구원은 간행물 '고령화 리뷰'에 실린 '톤틴형 연금 도입에 따른 보험산업 우려와 기회' 보고서를 통해 ‘한국형 톤틴연금’은 개인연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장수리스크 발생 시 기존 연금 대비 높은 수익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 종신연금은 보증기간을 두어 가입자가 조기 사망하면 잔여 보증기간 동안 상속인 또는 수익자가 연금을 수령하도록 한 반면, 톤틴연금은 보증지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톤틴 연금은 재원의 총 적립금(보험료 적립금 + 이자 수익)을 지급 시점의 생존자에게 분배하기 때문에 조기 사망자가 많을수록, 계약자가 오래 생존할수록 향후 수령 연금액이 늘어난다.
톤틴 방식을 적용한 금융상품은 19세기까지 유럽 및 미국에서 성행하였으나 보험사의 기금 횡령 및 규제·감독의 부재로 시장에서 사장됐다가, 일본의 톤틴형 연금 출시를 시작으로 유럽에서의 관련 제도 완화 흐름이 이어지며 재조명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첫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며 노후소득보장 수단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지고 있으나, IFRS17 등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장기 저축성 상품의 공급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품 개발과 더불어 불완전 판매 감독 및 톤틴형 연금 관련 계정 관리 등을 위한 별도의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윤진 연구원은 "장기계약자 연금 혜택을 높이고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의 장기계약 리스크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상품 개발을 위해, 초기 해약 시 해약공제를 부과하는 대신 이로 인한 보험사 해약이익을 장기 생존자에게 배당으로 제공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