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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파트 증여·주택매매 거래량 역대 최대…정책실패로 기형적 시장 형성

기사입력 : 2021-01-19 16:15

베이비붐 세대 은퇴 본격화, 양도세 높아지며 ‘매매’보다 ‘증여’에 무게
무주택자 ‘패닉바잉’에 거래량도 덩달아 상승, 부동산 ‘불장’ 부추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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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아파트 증여건수 변동 추이 / 자료=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해 아파트 증여가 9만 여건을 넘어서며 전년대비 1.4배가량 늘어난 것은 물론 역대 최대치를 2년 만에 갈아치웠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증여건수는 9만1866건으로, 2018년 6만5439건을 큰 차이로 누르고 통계작성(2006년) 이래 최대치를 경신했다.

같은 시기 부동산 ‘불장’에 불안감을 느낀 무주택자들이 ‘영끌 패닉바잉’에 나서며 주택매매거래량 역시 통계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기형적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 베이비붐 세대 은퇴 본격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증여 택하는 가구 지난해 급증

아파트증여는 베이비붐 세대(1950년대 후반~1960년대생)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7년을 기점으로 급증하기 시작했다. 2014년 3만1715건, 2015년 3만3989건, 2016년 39959건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아파트 증여건수는 2017년 4만7652건으로 눈에 띄게 불어났다. 이후 이듬해인 2018년 6만5438건, 2019년 6만4390건을 각각 기록하며 확연히 늘어난 증여건수는 지난해 9만 건을 넘어서며 화룡점정을 찍었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해 펼친 부동산 규제 정책은 이 같은 ‘불장’에 기름을 부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6.17대책, 7.10대책 등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는 내용의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양도세와 취득세를 동시에 올리는 내용의 규제는 시장의 공감대를 전혀 사지 못했다. 심지어 정책 발표 직후인 7월 아파트 증여는 1만4153건으로 올해는 물론 통계작성 이래로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걸어 잠그면서 ‘역대급 전세난’을 초래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주택공급마저 이뤄지지 못하면서 집값과 전월세값이 동반상승하는 최악의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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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12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 / 자료=국토교통부


◇ 부동산 ‘불장’ 속 소외된 무주택자들, ‘영끌 패닉바잉’ 겹쳐 주택 매매거래량 역대 최대치

그런가하면 이 같은 부동산 ‘불장’은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패닉바잉(충동구매)를 유도하는 결과도 낳았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주택 매매거래량은 127만8305건으로 전년(80만5272건) 대비 58.9%나 늘어났다. 이는 5년 평균(97만1071건)보다 31.7% 증가한 거래량인 동시에, 정부가 주택 거래량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풍부해진 시중유동성 속에서 정부가 정책 방향을 무리하게 잡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듯 시중유동성 확대가 부동산 대란에 영향을 준 것은 맞다”면서도, “세대수 증가로 수요는 폭증하는데 정부 정책은 수요 억제라는 터무니없는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부동산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식 시장보다도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포괄적인 면을 고려해야 하는데 지난해 정부의 스탠스는 그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했다”며, “중과세 완화 등으로 퇴로를 확보해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유도하는 것이 당장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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