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총지출 정부안 대비 7.5조원 증액, △5.3조원 감액
➊ (코로나 대응) 코로나 재확산 상황을 “적기‧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득이 국회단계 총지출 순증(’10년 이후 처음)
* 과거 국회 순증사례: ‘09년(+0.7조원), ’10년(+1.0조원)
* 평균감액규모 : (예년) △4조원 내외 → (’21) △5.3조원
➋ (정책사업 중심) 국회 증액은 코로나 피해 맞춤형 지원, 백신물량 확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투자, 보육‧돌봄, 보훈‧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집중
* 국회통과일: (‘15)12.2 (’16)12.3 (‘17)12.6 (’18)12.8 (‘19)12.8 (’20예산)12.10일
◇ 정부는 ’21년 예산이 내년 1.1일부터 코로나 극복과 경제활력 조기회복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 계획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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