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보험약관 대출 규모는 63조672억원이다. 이 중 50대 이상이 받은 대출이 36조2769억원이었다. 이는 1년 전보다 8036억원(2.3%) 늘어난 수치다.
보험 약관대출은 이미 납부한 보험금을 담보로 해약환급금 내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다. 이미 낸 보험금을 담보로 잡기 때문에 은행에서보다 돈을 빌리기는 쉽지만 금리가 6~8%대로 높다. 주요 생명보험사의 보험약관 대출 금리는 7.57∼8.67%, 손해보험사는 5.43∼7.35%였다.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불황형 대출'로 꼽힌다.
전 의원은 "50대 이상은 일반적으로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거나 노후를 준비하는 연령대"라며 "보험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해지의 위험성을 안고서까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끌어쓸 정도로 어려움이 크다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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