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손병두 "취약부문 유동성 공급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 지속"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입니다.

예전과 달리 금년 추석에는

고향 방문을 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으셨겠으나

그 덕에 아직까지는

추석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하반기 방역과 경제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공적인 방역은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기 회복을 위한 대전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속될 경우,

우리의 일상이 크게 제한되고

경제적 충격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대국민 접점이 많은 금융권에서는

방역조치가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금융시스템의 완결성 유지를 위해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업무지속계획)와 비상대응조치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이행현황 ]

4월부터 연속 증가하던 서비스업 생산*이

8월 들어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 서비스업 생산(전월 대비, 통계청 「8월 산업활동동향(9.29일)」) : (’20.3월) -4.4%, (4월) 0.4%, (5월) 2.4%, (6월) 2.2%, (7월) 0.3%, (8월) -1.0%

다행히 금융권의 노력에 힘입어

지난 9월 발표한「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이

신속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특히,「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대출 한도상향, 중복수급 허용 등 개편된 프로그램이

9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편 이후 일주일간 약 3,500억원 규모의 대출이 실행*되고,

금리 수준**도 제도시행 초기보다 점차 낮아지는 등

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일평균 승인금액 : (5.19일~9.22일) 74.2억원 → (9.23일~9.29일) 703.0억원, (9.29일) 1593.8억원

** 금리 현황 : (5.25일) 최저 3.05%~최대 4.99% → (9.21일) 최저 2.46%~최대 4.99%

또한, 비대면을 통한 접수*가 증가함에 따라

영업점 창구에서의 큰 혼잡은 없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측면에서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일평균 접수건수 : (5.19일~9.22일) 대면 562건(64.6%), 비대면 308건(35.4%)

(9.23일~9.29일) 대면 3,945건(35.2%), 비대면 7,273건(64.8%)

은행권에서는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게도

넓고 고르게 지원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촘촘한 금융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 COVID-19 and SME Failures (IMF Working Paper, ’20.9.16) During a crisis such as COVID-19, SMEs’ dependence on bank financing and the inability to raise other sources of funds at short notice can turn a liquidity shortage into a solvency problem. ... Public support to address these SMEs’ liquidity shortages is thus essential to ensure a smooth recovery of the economy.

정부는「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하고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P-CBO의 경우

기업당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후순위채 인수비율을 하향*하기로 한 바 있으며,

10월 발행분**부터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 ❶ 한도상향 : [기업당 한도, 억원] 중견 700, 대 1,000 → 중견 1,050 대 1,500

[계열당 한도, 억원] 규모 무관 1,500 → 중견 1,500 대 2,500

❷ 후순위채 인수비율 하향 : 1.5%~9% → 1.5%~6%

** 9.18일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 심사 진행 중으로 총 0.5조원 발행 예정(10.30일)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피해기업 전용상품인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을 개편*(9.24일)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❶ 업체별 한도 확대 : 중소기업 250억원 → 500억원, 중견기업 500억원 → 1,000억원, ❷ 금리우대폭 상향 : 최대 △60bp → △90bp, ❸ 자금 지원기간 : 1년 이내 → 3년 이내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중견기업의 애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적시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2-2. 가계대출 관리 ]

취약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과 함께

우리 경제의 견고한 성장세 유지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지속하겠습니다.

지난 9월중 5개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은

8월과 비교하여 다소 축소되었습니다.

* 전월대비 가계대출 증가폭 : (‘20.8월) +8.4조원 (’20.9월) +6.6조원

전월대비 신용대출 증가폭 : (‘20.8월) +4.0조원 (’20.9월) +2.1조원

특히, 신용대출은

은행들의 자체적인 관리 노력에 힘입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 추이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나갈 계획입니다.

금융기관들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심사하여 대출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는 한편,

처분‧전입 조건부 대출 등

실수요 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상황도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가계대출 불안요인이 지속될 경우

필요한 관리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2-3. 한국판 뉴딜 후속조치 ]

코로나19는 단기적․경제적 충격에 그치지 않고

全 세계적으로 구조적․근본적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全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화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IMF에서도 최근 보고서에서

코로나 이후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인프라와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Fiscal Monitor (Chaper2, IMF, ’20.10.5) Governments should also take into account new development priorities stemming from the COVID-19 crisis and start planning accordingly for projects that will accompany the likely economic and social transformations as economies recover from the crisis. Project choices should give prominence to investments that reduce the likelihood or impact of future crises, including pandemics and climate change, and to foster digitalization.

9월 초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의 기본 틀이 마련된 이후

9월 말 투자 가이드라인과

뉴딜 인프라 범위 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금년 중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운용사 선정 절차를 시작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뉴딜 분야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겠습니다.

[ 3. 마무리 발언]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코로나19의 충격을 신속히 극복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청사진을

한 걸음씩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