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정준칙, 생각보다 짚어볼 게 많다"..기동민 "왜 이 시기에 재정준칙 논쟁하느냐"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는 21일 "재정준칙 문제는 생각했던 것 보다 짚어볼 게 많아 딱맞는 단일 준칙을 내놓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에 출석해 "재정준칙은 재난이나 위기 시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하고 국가채무, 수지 가이드라인 역할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8월말까지 재정준칙을 발표하겠다고 한 뒤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정준칙을 통해 정부의 과도한 재정 지출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데 무게를 뒀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재정준칙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왜 이런 시기에 재정준칙을 논쟁하고 얽매이느냐. OECD도 코로나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이 효과적이라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준칙은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강화시켜서 경기 활성화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