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신중론’·이재명 ‘강경론’…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엇갈리는 부동산 시각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가운데 차기 대권주자로 가장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현 정권의 가장 첨예한 이슈로 떠오른 ‘부동산 대책’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친문 성향의 이낙연 의원은 ‘각종 대책을 통해 부동산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본 반면, 이재명 지사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맥락은 같지만, 이낙연 의원이 ‘신중론’을 펴고 있는 반면 이재명 지사가 ‘강경론’을 펼치고 있어 두 사람 간의 전략 차이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 이낙연 “집값 상승세 둔화 확연, 본질에 손대면 시장 더 큰 혼란”

이낙연 의원은 26일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집값 상승세가 둔화된 것은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전월세 문제는 제도에 큰 변화가 있어 이에 따른 부분적인 부작용이 있는 것이 보이는데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안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이어 "본질에 손을 대면 시장에 더 혼란을 줄 것으로 미세한 보완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근본적으로 세입자의 권익과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흐름을 손대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말대로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08%→0.08%)은 상승폭 동일, 서울(0.02%→0.01%) 및 지방(0.13%→0.12%)은 상승폭 축소(5대광역시(0.14%→0.16%), 8개도(0.08%→0.06%), 세종(1.59%→0.66%))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상승폭 둔화의 원인을 단순히 부동산 대책의 효과로만 보고 있지는 않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래감소 역시 집값상승 둔화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아파트 거래가 줄어들면서 매물 부족현상이 우려되고 있어,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문제는 꼬리를 물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이다.



◇ 이재명 “나라가 집단사기 천국” SNS서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설문조사 진행하기도

여권의 또 다른 유력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지사는 연일 부동산에 대한 강경한 규제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지난달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값 폭등을 포함한 부동산 문제는 토지의 유한성에 기초한 불로소득(지대) 때문이고, 지대는 경제 발전과 도시 집중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이 있으니 조세로 환수해 고루 혜택을 누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 지사는 지난 12일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며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글은 1천 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은 토지거래허가제가 7, 80년대 만연한 부동산 투기 억제에 큰 효과가 있었고, 경기도의 경우 실거주자들만 주택을 취득하게 돼 갭투자가 줄어 실질적인 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보이고 있다.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시장 자유주의에 위배되며, 지나친 기본권 침해로 인해 자칫 ‘공산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지사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경기도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59%)는 의견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필요하지 않다’(37%)는 의견보다 많았다.

그런가하면 이 지사는 지난 23일에도 "나라가 집단사기 천국"이라며 "기획부동산 분양사기는 명백한 집단사기범죄니 철저히 수사해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 징역 10년 이상으로 처벌하고, 해당 범죄수익 전부 몰수하면, 지금처럼 너도 나도 온 나라에서 시도 때도 없이 순박한 국민 등쳐먹는 일이 계속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범죄를 막는 법은 엄정한 법집행과 범죄수익 몰수이고, 어쩔 수 없는 경우라도 철저한 사전 모니터링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