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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 경상환자 늘어…한방 진료비 4년 새 2배 '쑥'

기사입력 : 2020-07-13 10:35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1인당 진료 비용도 양방보다 2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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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양·한방 진료비 현황. / 사진 = 국회 입법조사처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자동차 사고를 당해 경미한 부상을 입은 환자의 한방 진료비가 최근 4년 새 2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의 심사·평가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개년 동안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5년 1조5558억원에서 지난해 2조2142억원으로 약 1.4배(4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방진료비는 2015년 3576억원에서 지난해 9569억원으로 약 2.7배(167.6%) 증가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동차보험에서 누적해 10조 2000억원의 만성적인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2013년~2015년에는 매년 약 1조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자동차보험에서 영업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는 손해보험업계와 대한한의사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앞서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증가가 자동차보험 인적손해배상에서 손해율 증가의 요인임을 주장하자, 곧바로 대한한의사협회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개발원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손해율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의 비중은 2015년 23%에서 2016년 27.7%, 2017년 31.3%로 늘더니 2018년 36.1%, 지난해 43.2%로 확대됐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9569억원으로 2014년(2722억원)보다 3.5배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29%로, 같은 기간 양방 병의원 진료비 증가율(2%)의 15배 수준이다.

또 양방진료비는 2015년 1조2000억원에서 2019년 1조3000억원으로 1.04배(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양방은 증가세가 정체되었으나, 한방진료비 증가폭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 진료비의 급증하게 된 원인으로 경상환자가 영향을 끼쳤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 중 다수를 차지하는 뇌진탕, 경추염좌, 요추염좌 환자를 기준으로 추출한 경상환자 진료비는 2015년 6499억원에서 지난해 1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경상환자 1인당 진료비도 한방 병의원은 평균 10만246원으로 양방 병의원(5만6615원)의 2배에 가까웠다.

경상환자 1인당 하루 진료비도 한방 병의원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병의원의 교통사고 환자 1인당 하루 진료비는 평균 7만143원이었던 반면 한방 병의원 환자 1인당 하루 진료비는 평균 9만7660원으로 조사됐다. 경상환자의 경우 한방 병의원은 평균 10만246원으로 병의원의 2배에 육박했다.

김창호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진료수가기준을 수립하는 절차의 부재로 자동차보험 특성을 반영한 진료수가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못하다"며 "여타 보험제도와 달리 자동차보험은 이해관계자간 심의 의결을 통해 전문적으로 진료수가기준을 수립할 결정기구가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진료수가기준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기구의 신설과 진료비의 합리적인 세부심사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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