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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공석 배경은

기사입력 : 2017-08-16 15:01

(최종수정 2017-08-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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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청와대 후보 검증 신중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정책 일환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윤곽이 잡히지 않고있는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초대 장관에 벤처기업인 등 전문가 그룹 인재를 발탁하고 싶으나 주식을 모두 매각해야하는 백지신탁 제도로 마땅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후문이다.

16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3주째나 초대 장관은 여전히 공석인 상태다. 지난 7일 청와대는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최수규 전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임명했다. 이날 차관 임명과 함께 장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차관만 발표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가 늦어지고 요인으로 '백지신탁' 제도가 꼽히고 있다.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 등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신고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결론이 나게 되면 한달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신탁받은 금융기관은 60일 안에 주식을 팔아야 한다. 벤처 창업자 입장에서는 보유한 주식을 모두 매각하는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장관 인선이 늦어지는데에는 잇따른 인사 논란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문재인 정부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난 11일 사퇴한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인사 논란이 잇따랐다. 이로 인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 검증 수준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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