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결이 약 2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특검의 사정은 녹록치 않다. 재판이 거듭될수록 특검의 기소 논리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약 40회의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특검이 신청한 증인들은 ‘스모킹 건(결정적 단서)’은 물론이고, 기소 논리에 반하는 증언들을 쏟아냈다. 증인들은 특검이 부정청탁 기소로 지목한 사건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심이 없었다”, “청와대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관심이 없었다”고 말하며 특검의 기소 논리를 흔들었다.
5일날 실시한 재판에서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 직접 증거 채택이 불발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수첩에 기록된 내용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내용이라는 점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황증거로 채택했다. 안 전 수석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박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등을 업무 수첩에 기재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차 독대가 있던 2015년 7월 25일 이후 수첩엔 ‘승마협회지원’ 등의 관련 내용 등이 기록돼있다. 재판부가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을 직접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 특검의 뇌물죄 입증은 안갯속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삼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미 특검의 기소 논리가 흔들려 수사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무리한 기소였다는 얘기가지 흘러나온다.
지난해 10월 말 시작된 ‘최순실 게이트’는 결국 현직 대통령의 파면과 재계 1위 총수 사상 첫 구속을 불렀다. 재계의 맏형을 자처했던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지난 60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사실상 간판만 유지하는 수준으로 위상이 격하됐다.
특검이 집중했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논리가 흔들리는 것은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혐의인 ‘정경유착’에 대한 기소 논리가 흔들리는 것과 같다. 과거와 달리 삼성그룹의 총수를 구속시켰지만 기소 취지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도 그룹 컨트롤 타워였던 ‘전략기획실’을 해체했다. 올 초 발표된 쇄신안의 골자 역시 전략기획실의 후손인 ‘미래전략실’ 해체로 10년 전과 별 다를바 없는 해법이다. 과거와 달리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킨 특검. 그러나 이들의 기소논리가 흔들리는 가운데 삼성은 또다시 과거와 같은 대책으로 바져나갈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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