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가 9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올린 0.5~0.75%로 인상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3년간 매년 3차례에 걸쳐 0.25%p씩 올리게 되면 1년도 못가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자금의 이탈이 크게 우려된다.
이러한 금융환경의 악화로 인해 일부에서는 한창 탄력이 붙고 있는 벤처투자의 위축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시중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재빠르게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안정대책을 내놓고 있다. 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을 통해 각각 59조원과 46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총 66조원의 보증공급을 할 계획이다.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기술을 우선 고려하여 대출해주는 기술금융도 2019년까지 당초목표인 1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금융지원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바로 돈이 제대로 흘러가는 가의 문제이다.
조선업체에 쏟은 4조2천억 원을 차라리 4차 산업분야나 유망기술창업가에 1억 원씩의 자본금을 지원하여 기업 4만2000개를 만드는 게 나을 것이다. 전통적이고 관행적인 금융정책의 한계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금융자원의 배분이 필요하다. 즉, 금융이 기존산업과 기업의 보호역할도 어느 정도 유지하되 한발 더 나아가 미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분야에 지원과 투자를 확대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와 조기퇴직, 출산율의 저하에 따른 생산인구의 감소 등의 인구생태계가 변화하고 있고, 조선이나 철강과 같은 중후장대(重厚長大)형 전통산업의 정체 및 쇠퇴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신기술기업에 대한 신규투자는 2015년에 역대 최고수준인 2조 858억 원을 달성하였고 금년에도 역대최고의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로도 정보통신기술이나 관련 서비스, 바이오, 문화콘텐츠,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등과 같은 분야의 차세대글로벌기술에 대한 투자가 70%에 이르고 있다.
이들 신산업분야의 창업이나 기술기업에게 투자는 융자금조달방식과 사뭇 다른 장점을 제공한다. 우선 이자부담과 단기적인 원금상환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따라서 금리인상의 영향이 적다. 투자유치과정에서 기술, 시장, 사업성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투자금의 유치를 토대로 2차 3차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며 이 경우 경영안정은 물론 글로벌시장진출의 기반도 마련된다.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상승과 코스닥상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여 자금의 대량회수도 가능하다.
따라서 금리인상은 전통적 기업과 벤처기업 각각의 수요에 맞는 금융조달의 차별화를 진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투자는 금리수준보다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다. 경기침체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신기술기업을 키우는데 유효한 정책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정부와 업계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4차 산업의 대변혁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술의 과감한 이전, 활발한 창업에 더하여 풍부한 투자펀드의 공급으로 정책의 시너지를 이루고 궁극적으로 미래의 성장유망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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