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11일 오후3시 예금보험공사 19층에서 열린 2019년 한국금융학회·예금보험공사 공동 정책심포지엄 '최근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안정을 위한 주요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래수 교수는 "금융위기 이후 국가들은 개별 기관들이 하던 역할을 총괄해서 일종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임시방편이 아닌 법제화, 기능과 권한, 책임을 명확히 해서 또다시 이 위기가 오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명시화했다"라며 "실제로 미국, EU 등을 살펴보면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러가지 조치가 급박하게 법제화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한국을 느긋한거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정성 관리를 위해 FSOC 기능에 대한 기능, 역할을 법제화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새 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정부 기관 협의체를 운영해 대응하고 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거시건전성분석협의회 등으로 거시경제를 협의하고 비은행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협의체로 대응한다"라며 "시스템 리스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법제화되고 시스템화되어 있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범정부 기구를 만든다면 예금보험공사 역할이 커져야 한다고 짖거했다.
그는 예금보험공사가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부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보가 리스크 선제적 대응에 역할을 하려면 거시건전성 정책 결정 시 타 기구와의 동등한 의사결정권 보유, 적시성 있는 정보 생산과 공유를 위한 포괄적인 자료 접근권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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