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 톺아보기(上)] 정부 규제 일변, 하반기 서울 집값 상승 동력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진 서울 집값 하락세는 지난 2015년 11월 시작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의무 전환의 여파였다. 문재인 정부의 2017년 8월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등 다양한 규제가 효과를 더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는 서울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부동산 리서치업체 한 관계자

올해 부동산 시장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상저하고’다. 특히 서울 지역 집값은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0.68% 올랐다. 이는 지난해 9월 1.84% 오른 이후 가장 크게 상승한 수치다.

특히 강북14개구 중에서는 성동구가 0.65%로 가장 큰 오름세를 보였다. 이어 용산구 0.53%, 서대문구 0.41% 순을 기록했다. 강남4구 역시 여전히 상승세를 기록했다. 강남구가 0.87%로 가장 크게 올랐으며 송파구 0.77%, 서초구 0.72%, 강동구 0.64% 등도 큰 폭의 시세 상승 흐름을 보였다.

서울 지역 집값 상승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됐다. 6월 4주 보합세를 기록한 서울 집값은 7월 1주 상승세로 반등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달까지 21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시장 안정화 정책에도 상승세가 이어졌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달 초 동 단위 규모로 적용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추세로는 사실상 올해 상반기 서울 지역 집값이 바닥을 쳤다고 볼 수 있다”며 “5개월 이상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에도 안정화 흐름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지속된 규제가 서울 주택 희소성을 높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지난달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서울 주택 청약 시장도 ‘로또 아파트’ 열풍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국세청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추정 대상은 50만~60만명, 세금은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6만6000명 대비 약 15만명, 세금 2조1148억원보다 1조원 가량 높은 규모다.

이는 결국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주택을 판매하는 대신 보유한 것이 유리하다는 근거다. 일명 ‘존버’한 소비자가 이득을 본 것이다.

국세청 등이 추산한 만큼 세금이 늘어나지만 부동산 상승세가 이를 상쇄하는 모양이 올해 들어난 것이다.

부동산 리서치 업체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이 지난 가운데 규제 강화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보자면 주택담보대출 문턱 상승, 양도세 중과 등을 통해서 서민들은 생애 첫 집 구입이 어려워졌으며 정부의 바람과 달리 주택 거래보다 주택 보유가 더 효율적인 상황이 됐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더 두드러져 규제가 집값 상승세의 새로운 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열린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쪽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가 강도 높게 합동조사를 하고 있고 여러 다른 방안을 갖고 있다”며 “지금 방법으로 (가격을) 못 잡으면 더욱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반드시 잡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