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정부의 내년 국채발행물량 '문제없다' 발언..정말 문제 없을까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정부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는 14일 "국채 발행량 증가 등 공급측 요인에 따른 시중금리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가 크게 늘어나지만, 수요여건 등을 감안할 때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 국고채 장기물에 대한 보험사의 견조한 수요 △ 국고채에 대한 외국인·증권·투신사 등의 매입세 지속 등 현재 우리 채권시장의 전반적인 수급상황을 감안할 때 시중금리를 크게 올리는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이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기재부 차관, 최근 금리 상승은 '글로벌 요인' 때문

기획재정부 김용범

김용범기사 모아보기 차관은 최근 국고채 금리 상승과 관련해 글로벌 금리와 '연동' 성격을 강조했다.

국고10년물 금리가 8월 16일 역사상 저점(1.172%)을 기록한 이후 지난주 장중 1.9% 수준까지 급등하는 모습까지 보였지만, 정부는 글로벌 금리와 연동돼 상승하는 중이란 입장을 취했다.

김 차관은 "최근의 금리 상승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글로벌 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미국채10년물도 2018년말 2.68%에서 올해 8월말 1.50% 수준까지 급락한 뒤 최근 1.90%대까지 뛰었다는 점을 거론했다.

국내 금리도 작년말 1.95%에서 8월말 1.28%까지 낮아진 뒤 최근 올라왔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독일 국채금리는 0.24%에서 -0.70%로 낮아진 뒤 이후 -0.26%까지 올라왔다고 했다.

글로벌 금리는 사실 비슷한 궤적으로 움직여온 것도 사실이다. 미중 무역협상 추이와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등에 따라 금리가 크게 빠졌다가 최근 다시 올라온 것이다.

김 차관은 "그간 세계경기 침체 우려와 글로벌 불확실성 장기화 등 전세계적인 안전자산 선호 강화로 인해 과도하게 하락했던 금리는 美中 무역협상 진전, 노딜 브렉시트 우려 감소 등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로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근래 국내금리 급등과 관련해선 "최근 금리상승의 원인으로, 내년도 국채발행량 공급충격을 지적하는 일부 목소리도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전반적인 수급상황을 감안할 경우 공급측 요인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시장도 당연히 최근 금리 상승에 대해 대외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각종 수급 부담 역시 만만치 않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한국의 금리 상승세는 다른 나라보다 가팔랐다.

■ 내년 월평균 10조 넘는 국채 발행..차관은 '문제없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내년 적자국채 발행총량은 60조원 수준이다. 김 차관은 이 규모는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봤다.

그는 "전년과 비교해서 실제로 늘어나는 적자국채 순증규모는 26조원 수준이며, 이는 우리나라 국채시장 전체규모를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고채 발행시장에서의 수요여건을 보더라도 고령화 등에 따른 자산-부채 만기구조 매칭을 위한 보험사의 국고채 장기물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국제적 안전자산으로서 우리나라 국고채에 대한 외국인·증권·투신사 등의 매입세가 지속되는 등 국고채 시장 수요는 충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시장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발행물량을 만기별·시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물량은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차질없이 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수치가 얼마나 바뀔지 모르지만, 정부는 내년 국고채 발행한도를 130.6조원으로 제시한 상태다. 이는 올해보다 29조원이 늘어나는 것이며, 최근 100조원 내외 수준의 한도보다 크게 증가하는 것이다. 발행한도 전체를 12로 나누면 월평균 10.9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차관은 국고채는 수요기관 관점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자산으로, 장투기관 등이 충분히 흡수할 것으로 봤다.

김 차관은 "그동안 국내 국고채 공급량의 부족으로 인해 해외채권으로 눈길을 돌렸던 연기금·보험사 등의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함으로써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단순하게 봐도 내년 월평균 국고채 발행 규모가 10조원을 넘어가지만, 큰 문제는 없고 오히려 시스템 안정까지 거론한 것이다.

■ 대규모 국채발행 증가, 과연 수급 문제 없을까

일단 시장은 내년 수급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공사채 총량 관리 폐지, 연초까지 이어지는 안심전환 MBS 물량 등과 엮여 어떤 영향을 줄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시선들도 적지 않다.

A 운용사의 한 매니저는 "내년 국고채 물량 증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렵다"면서 "사람마다 뇌구조가 달라 판단이 상이하게 나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내년 예산을 대거 깎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긴 했으나 경험적으로 볼 때 정부 예산안이 크게 줄어드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야당은 현 정부 들어 3년새 무려 113조원의 예산이 팽창됐다면서 3년 연속으로 재정 확대 속도가 경제성장률을 2배 이상 앞서고 있다는 우려를 내놓은 상태다. 그러면서 예산안을 깎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상태다.

금융시장에서도 정부의 대규모 예산 편성, 이에 따른 미래세대의 빚 증가(국채발행)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B 증권사의 한 딜러는 "차관이 금리 급등과 관련해 대외요인 영향이라고 치부했지만, 수급 문제가 아니었으면 채권시장이 이렇게 요동쳤을리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국채발행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어떤 말이든 내뱉어놓고 여론 추이 보면서 대응하려는 게 이 정부의 특징"이라며 채권 수급 안정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무튼 늘어나는 공급 물량이 일단 시각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또 실제 맞닥뜨리면 소화가 무난할지 자신할 수 없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문홍철 DB금투 연구원은 "국고채 발행은 올해보다 2020년에 30% 가량 증가한다. 특히 장기물 비중이 늘어나 장기채 수급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에 따라 공사채 발행도 그동안의 감축 흐름을 벗어나 상당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장기투자 기관의 수요 감소와 맞물린 장기물 발행 증가는 부정적 수급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문 연구원은 "2020년 채권 수요 측면의 큰 변화점은 장기투자기관의 매수세 둔화"라며 "보험사는 수지차 (-)와 FX스왑 개선에 따른 해외채 수요 증가, 연기금은 원화 채권으로의 자산배분 축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장기채 발행 증가와 맞물려 채권 수급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채 물량 증가에 대한 부담은 실제 닥쳐서 실제 확인해야 한다는 관점들도 엿보인다. 물량 자체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무난한 소화를 확신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C 증권사 관계자는 "내년 국채발행물량과 관련해 아무 문제 없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다음달 물량이 줄어는 것 때문에 초장기도 강한 상태이긴 하지만, 12월 중반기로 가면 내년 수급 부담이 반영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물론 현재 금리 레벨에도 수급 부담이 반영돼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12월에 더 반영될 여지도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