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김용범 기재부 차관 "금리상승은 글로벌 요인 기인..국채발행 증가는 큰 우려 상황 아냐"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최근 경제 동향 ]

□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은 9월 이후
美中 무역갈등 완화, 노딜 브렉시트 우려 감소 등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안정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ㅇ 美 S&P500 지수가 사상 최고수준을 경신(11.8일)한 가운데,
장기금리가 상승하며 美 국채 장단기금리(10년-3개월물) 역전현상도 10.11일 이후 해소되었습니다.

ㅇ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KOSPI가 2100선을 회복함에 따라
시중금리도 상승하였으며
CDS 프리미엄(5년물)은 11.5일 27bp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경신하였습니다.

□ 실물경제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교역위축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투자 측면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나

ㅇ 고용측면에서는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지표가
확연히 개선되며 회복흐름이 더욱 공고화되는 모습입니다.

- 10월 취업자 증가는 인구 증가폭(+33.9만)을 크게 상회하며
지난 8월(+45.2만명)에 이어 재차 40만명대를 돌파하였고,

- 10월 기준으로 15~64세 고용률은 통계발표 이래 최고,
15세 이상 고용률은 ‘96년 이후 23년만에 최고,
실업률은 ’13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 질적 측면에서도 상용직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증가하고,
청년고용도 개선되는 등 회복세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ㅇ 아울러 내년에는 세계경제와 교역 성장률이
금년보다 회복되고, 반도체 업황도 개선되면서
우리 실물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세계경제 성장률(IMF, %): ('17년)3.8 → ('18년)3.6 → ('19년e)3.0 → ('20년e)3.4

* 세계무역 성장률(WTO, %): ('17년)4.6 → ('18년)3.0 → ('19년e)1.2 → ('20년e)2.7

□ 그러나 美中간 1단계 합의서명 및 추가관세의 철폐여부,
브렉시트, 홍콩사태 등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불확실성 요인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ㅇ 이에 따른 세계경제 동반 둔화(synchronized slowdown)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경계감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에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최근 금리상승 등 우리 금융·실물경제의 동향과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꼼꼼히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고자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최근 금리상승 관련 평가 ]

□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8월 중순 역사상 저점(10년물, 8.16일, 1.172%)을 기록한 이후,
최근 글로벌 금리와 연동되며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 다만 최근의 금리 상승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全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글로벌 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큽니다.

* 국채 10년물 금리 추이(‘18말→’19.8말→11.11, %)
: (美)2.68→1.50→1.94 (獨)0.24→△0.70→△0.26 (韓)1.95→1.28→1.79

ㅇ 그간 세계경기 침체 우려와 글로벌 불확실성 장기화 등 전세계적인 안전자산 선호 강화로 인해
과도하게 하락했던 금리는

ㅇ 美中 무역협상 진전, 노딜 브렉시트 우려 감소 등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로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 최근 금리상승의 원인으로, 내년도 국채발행량 공급충격을 지적하는 일부 목소리도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전반적인 수급상황을 감안할 경우 공급측 요인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ㅇ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적자국채 발행총량은 60조원 수준이나,
전년과 비교해서 실제로 늘어나는 적자국채 순증규모는 26조원 수준이며,

- 이는 우리나라 국채시장 전체규모를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닙니다.

* ‘18년중 국채 115조원 수준 발행, 3,500조원 유통

ㅇ 특히 국고채 발행시장에서의 수요여건을 보더라도
고령화 등에 따른 자산-부채 만기구조 매칭을 위한
보험사의 국고채 장기물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고,

- 국제적 안전자산으로서 우리나라 국고채에 대한
외국인·증권·투신사 등의 매입세가 지속되는 등
국고채 시장 수요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ㅇ 정부도 시장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발행물량을 만기별·시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인 바,
내년도 물량은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차질없이 소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국고채는 수요기관 관점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자산으로,

ㅇ 그동안 국내 국고채 공급량의 부족으로 인해
해외채권으로 눈길을 돌렸던 연기금·보험사 등의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함으로써

ㅇ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대응방향 ]

□ 향후에도 국내 시중금리는 美中 무역협상, 브렉시트,
홍콩시위 등 글로벌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과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등에 주로 영향을 받으며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글로벌 리스크 요인의 전개상황을 주시하며
유사시 필요한 시장안정조치 등을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ㅇ 국고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시장 수급상황과 금리변동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국고채 조기상환 및 발행물량 등을
탄력적으로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국고채전문딜러(PD)에 대한 인센티브 조정 등을 통해
국고채 발행시장에서의 수요기반을 더욱 확대하고,
국고채 발행의 예측가능성도 높여
수급변동에 따른 영향도 최소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 실물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도
정부차원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ㅇ 금년 남은기간 동안 예산 이불용을 최대한으로 줄여
추경 이상의 효과를 유도하고,
공공․민간․민자 3대 투자분야, 정책금융, 무역금융 등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등
경제 활력회복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ㅇ 데이터 3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근로기준법 등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와
규제샌드박스 등 행정부 차원의 규제혁신,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가속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등
우리경제의 중장기적 성장동력 확충과
체질개선 노력에도 진력해 나갈 것입니다.

[ 마무리 말씀 ]

□ 중용(中庸)에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되어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ㅇ 오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정성스럽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시험에 임하는 마음처럼,

ㅇ 정부도 출범 이후 2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우리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