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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볼커룰 개정안과 금융기관 규모 따른 차등 규제..크레딧 수급에 긍정적 영향 - KB證

기사입력 : 2019-10-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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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KB증권은 "미국의 볼커룰 개정안과 금융기관 규모에 따른 차등적 규제 적용 세부안이 확정되면서 크레딧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손은정 연구원은 "금융규제의 완화로 자기자본 및 유동성 규제가 완화되면서 은행의 영업환경과 수익성 개선(대출 및 자산운용 여력 확대)이 예상된다"면서 "은행 운용 재량 확대로 크레딧채권 수급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2019년 6월 발표된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감안 시 미국 은행의 자본력과 건전성, 위기 대응 능력도 여전히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되는 만큼 지금은 건전성에 대한 우려보다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긍정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다만 중장기 관점에서 중소형 은행 투자자의 경우 규제 완화에 따른 건전성 악화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볼커룰 완화는 대형은행보다 중소형은행 재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2020년 1월 1일부터 볼커룰 완화안이 적용된다.

기존의 은행 자기자본거래와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금지 조항(3%까지 허용)은 유지되지만, 규제 완화로 은행은 60일 이내 단기거래에 대해 자기자본거래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졌고, 금융당국에 대한 과도한 보고 부담이 축소됐으며 시장 조성 역할 확대가 가능해졌다.

다만 대형은행은 볼커룰 완화에도 불구하고 바젤 III에서 요구하는 자본 규제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활발한 위험 자산 편입은 제한될 수 있다.

손 연구원은 "우량 투자등급 채권에 대한 단기 매매 증가와 시장 조성 역할 확대 정도가 예상된다"면서 "중소형은행은 대형은행에 비해 활발한 트레이딩이 가능해지면서 위험 자산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동성 규제 완화로 MBS 수요는 축소되고 투자등급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손 연구원은 "금융기관의 자산 규모에 따른 차등 규제 적용이 결정되면서 중소형은행에 대한 자본 및 유동성 규제가 크게 축소될 예정"이라며 "특히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하향 조정으로 은행들의 고유동성자산 보유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들은 그동안 LCR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국채와 MBS의 보유 비중을 확대하고, 위험자산인 주식과 회사채 비중을 줄여왔다"면서 "특히 MBS는 Haircut(고유동성자산 산출 시 할인율) 15%를 적용 받지만 회사채보다 Haircut 비율(50%)이 낮고, 국채보다는 높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은행들의 보유 규모가 크게 확대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규제 완화로 중소형은행의 MBS 투자 수요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MBS 수급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면서 "반면 은행들의 투자등급 회사채와 지방채 수요는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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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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