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2만1163명의 학자금대출 채무자 중 44.8%(9491명)가 대출 연체사유로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가 종료된지 올해로 11년째지만 학자금 대출 잔액은 아직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월 말 기준 공사는 2만1163명의 채무자에 대한 학자금 원금잔액 113억원을 보유했다. 특히 이 중 9491명이 신용불량자 상태에 놓여있었다. 이 중 8219명(86.5%)이 ‘100만원 미만’ 잔액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구제방안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재호 의원은 “특히 미수채권 세부내역을 보면 부대채무(대지급금+미수이자+지연배상금)가 125억원으로 원금 113억원보다 많아 빚이 빚을 부른다고 볼 수 있다”며 "주금공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학자금 채무와 관련된 지적이 제기될 때마다 소액채무나 부대채무에 한해 탕감을 추진해왔지만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는 생색내기용 탕감이 아니라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탕감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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