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새 LPR 제도 금리인하 효과내는 속도 완만할 것..인민은행 정책 딜레마 지속 - 국금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23일 "중국의 새 LPR 제도 시행으로 정책금리가 시장금리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이 강화되면서 사실상의 금리인하 효과가 예상되나 그 속도는 완만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금센터는 "현재 벤치마크 대출금리(4.35%)와 MLF 금리(3.30%) 차이를 감안하면 LPR 산정 메커니즘 변경으로 사실상의 금리인하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그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봤다.

지난 8월 17일 인민은행은 대출우대금리(LPR) 개혁안을 발표하고 20일부터 고시에 나섰다.

LPR은 은행들이 우량기업에 제공하는 1년만기 우대금리로 2013년 대출금리 하한선 폐지 후 은행들의 자율적인 금리 조절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그동안 은행들의 암묵적인 담합 행위 등으로 인해 통화정책 완화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대출금리는 경직적이었으며 LPR 금리의 활용도도 미미했다.

이에 인민은행은 은행대출의 시장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실물경제의 자금조달비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LPR 제도 개선에 나섰다.

센터는 "인민은행과 리커창 총리 등은 공개적으로 LPR 개혁이 실물경제에 대한 통화정책 완화를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다만 실제 LPR 금리의 하락은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새 메커니즘에 대한 은행권의 적응기간과 위험 프리미엄 등을 감안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LPR 제도 개혁은 은행권 대출금리 하락에 일부 기여할 전망이나, 경기둔화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정책금리 인하가 동반되지 않는 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까지 인민은행은 경기둔화 위험에 대해 비교적 신중하고 선별적인 정책으로 대응해왔으나 미·중 무역분쟁, 산업생산 부진 등 경기둔화 압력, 전세계적 통화정책 완화 등의 배경으로 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 완화에 나설 필요성이 증대됐다.

센터는 그러나 디레버리징 필요성, 은행권 수익성 문제, 위안화 약세에 따른 자본유출 위험 등은 정책금리 인하 여력을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센터는 따라서 "이런 여건을 감안할 때 앞으로 시장금리 하락을 통한 경기부양과 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목표 사이에서 인민은행의 정책적 딜레마 상황은 지속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