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포용적 금융과 중금리 대출 활성화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포용적 금융은 최근 정부 금융정책의 핵심키워드이다. 포용적 금융은 사회적 약자에게도 저축, 대출, 보험, 지급결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특정 사회계층이 주요 금융서비스에 대해 제한된 접근성을 가지는 상태를 지칭하는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와 반대 개념으로서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의 의미와 부합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금융포용은 세계 주요국의 경제의제로 부각되기 시작했고, 최근 정부도 취약 채무자 보호,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골자로 하는 포용적 금융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포용적 금융정책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 최근 금융거래 이력부족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웠던 금융소외계층(underbanked)의 대출접근성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즉, 지난 2018년초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정책의 구체적 실행방안으로서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의 배경은 그동안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금융의 공급확대가 정부재원을 증가시키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정부의 중금리 대출활성화 정책은 민간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2022년까지 연간 중금리 대출 취급규모를 7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구체적 수치까지 포함한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우려속에서도 중금리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안도 마련하는 등 정부의 정책의지는 비교적 확고한 편이다.

금리인하를 통해 중금리 대출로 인정받을 경우 중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총량규제의 적용을 완화시켜주겠다는 것이 주요 인센티브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중금리 대출의 주요 공급기관인 상호금융, 저축은행, 카드사 등의 금융권 반응은 그다지 뜨거운 편이 아니다.

당초 중금리 대출 공급자로서 기대를 모았던 인터넷전문은행의 반응도 적극적이지 않다. 오히려, 우량신용차주 위주의 소위 컵라면 대출로 불리우는 간편대출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조회하고, 신청하기까지 채 3분이 걸리지 않는다는 대출서비스로서, 컵라면이 익는 동안 모바일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용어이다. 컵라면 대출은 비대면 대출의 편리성까지 더해져 최근 대출시장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들의 관심은 우량고객대상의 소액신용대출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자칫 정부의 정책의지에도 불구하고, 금융접근성이 낮은 취약차주의 금융소외현상은 향후에도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중금리 대출이 금융권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상호금융, 저축은행, 카드사등은 그동안 고금리대출 플레이어로서 활동해왔다. 높은 이익마진(margin)이 보장되는 고금리대출사업에서 업권별로 최고 및 평균금리의 대폭 인하를 요구하는 정부의 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차등화 조치에 해당 금융회사들은 선뜻 사업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 차등화 요건으로 상호금융에 제시된 금리인하수준은 8.0%p이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및 우대수수료율 확대 적용으로 수익성 저하에 직면하고 있는 카드사의 카드대출 금리인하폭도 5.5%p에 달한다.

결국 고위험 및 고수익 대출사업 플레이어들인 상호금융,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충분한 이익마진확보가 어려운 셈이다.

이로써,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일정수준 이상의 대출금리인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들 입장에서 충분한 이익마진 확보를 위해서는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예금기능이 없는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기관의 경우 시장금리상승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증가시 중금리 대출사업의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다.

따라서 매출채권을 담보로 발행할 수 있는 자산담보부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y)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금융기업의 신용을 토대로 발행하는 채권에 비해 담보를 근거로 발행되는 ABS가 발행금리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중금리 대출차주에 대한 체계적 위험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지난 2000년대 후반 금융당국이 대금업법을 개정하여, 대금업의 금리상한을 일정수준 낮춘바 있다.

그런데, 일본의 금융기관들은 보증업체의 신용보강을 통해 중금리 대출차주의 신용위험을 회피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비록, 보증수수료 비용이 발생하지만, 중금리 대출인하요건이 보증수수료 지급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한 이익마진을 창출할 수 있었기에 중금리 대출시장은 예상외로 흥행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위험관리비용 확보차원에서 중금리 대출 인정을 위한 평균 및 최고금리의 업종별 인하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실세금리를 감안하여, 평균 및 최고금리수준을 업종내 금융회사의 자산규모 또는 신용등급별로 차등 적용하여 구간 형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금융데이터(통신요금, 전기 및 가스, 세금납부실적)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신용평가시스템의 고도화 노력도 대출부실률을 낮추는 위험관리방안중의 하나이다.

결론적으로 중금리 대출활성화의 전제 조건은 자금조달비용 절감 및 차주의 효과적 위험관리이다.

Lending Club, Prosper Marketplace, Zopa, Funding Circle 등 미국 및 영국의 대표적 중금리 대출 플레이어들의 대출사업 수익성은 생각보다 낮은 편이다. 대출 부실률 2.5%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위험관리는 양호한 편이나, 자금조달비용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반면,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중국의 P2P업체들은 대출부실률이 80%에 육박하면서, 280여개의 P2P업체들이 폐업한 사례도 있다.

결국, 중금리 대출 차주의 정확한 신용평가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준의 개인신용정보 확보가 신용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하는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확인을 제한하고 익명정보 제공에 국한된 현행 신용정보법 개정이 쉽지 않은 현실도 극복해야 한다.

바야흐로 포용적 금융 확대차원에서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간의 적극적 협의와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