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니까 차라리 수도권이나 지방에 있는 부동산을 정리해서 서울에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낫겠다는 인식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1주택 보유자에게는 규제 부담이 크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수요가 몰린 거지요. 따라서 다주택자들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증여 등을 통해서 똑똑한 한 채만 소유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실거주하면서 대출 없이 자기자금으로 투자해야 하고 갭 투자보다는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대출 부담이 커지고 입주물량 과잉까지 겹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전세난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공급이 단기간에 대량으로 쏟아지면서 생긴 현상인데요. 수요보다 공급물량이 더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서울의 입주물량은 1만8천 여 가구나 됩니다. 지난 8월에서 10월까지 3개월간 입주물량이 9천5백 가구였으니까 약 2배에 육박하는 물량이지요. 특히 서울 강남권에서만 1만가구가 넘는 물량이 쏟아질 예정인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현상은 지난 2-3년간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보이면서 공급이 늘어난 부메랑효과도 있고요. 그 결과로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하락하니까 전세금이 모자라는 깡통전세 위험도 있어서 전세 입주 시에는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주택을 규제하니까 수익형 부동산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누린다면서요?
4. 정부가 3기 신도시개발계획을 발표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은 공급의 확충과 함께 효용성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주택공급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교통문제까지 함께 해결하겠다는 대책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지역으로는 남양주시 왕숙과 하남시 교산지구, 인천광역시 계양테크노벨리와 과천시 과천동인데, 이 지역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도 공급하고 도로를 신설하거나 지하철 노선의 연장 및 확장, 수소버스 투입 등 신도시의 불편상황을 함께 풀겠다는 의지를 내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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