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만 10년째 되는 해입니다.그간 세계경제는 오랜 기간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났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반면 새로운 과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위기극복 과정에서 확대된 글로벌 부채는 또 다른 위기(crisis)를 초래할지도 모를 위험요인으로 대두되었으며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자산 및 소득 불평등 심화, 반세계화(anti-globalization) 정서 및 포퓰리즘 확산 등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반세계화 정서에서 파생된 글로벌 통상갈등 확대, 위기대응 수단이었던 주요국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지금 세계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기업투자는 미흡한 상황인데 이는 지난해의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기인하지만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미래를 위한 투자에 소홀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규제 완화 등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심리를 제고함으로써 지속 성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긴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능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을 지속해 나가는 등 향후 10년을 바라보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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