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통화의 오해와 진실’ 토론회를 열고 “국내에서 ICO 금지한 건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실효성이 없으며 관련 산업이 위축되고 국제 시장에서 주도권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ICO 금지에 따른 효과보단 유망 벤처의 자금조달 제한, 국내 자본∙기술 해외 유출 등 부작용이 많다는 비판이 학계와 업계를 중심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 경제에 가상화폐 광풍이 몰아쳤는데도 장기간 방치하던 정부가 어설픈 대책을 내놓고 있기에 가상화폐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재무건전성과 투자자보호계획 등 요건을 갖춘 개발자에 한해 ICO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하 의원은 “암호 화폐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ICO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 주저하는데 ICO는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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