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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수)

윤석헌 "금융위, 산업진흥 정책 감독보다 우선" 지적…인사 불투명 해소도 권고

기사입력 : 2017-10-11 12:08

민간자문단 금융행정혁신위원회 1차 권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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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논의현황과 1차 권고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 금융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 인·허가 재량 적정성부터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까지 권고안을 마련할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위원회가 감독보다 산업진흥 정책을 우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위원장(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 사진)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그간 4차례의 전체회의를 거쳐 논의한 현황과 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말 구성된 혁신위는 13명으로 이뤄진 외부 민간자문단으로 금융위, 금융감독원에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혁신위는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금융권 영업관행 개선 등 4개 주제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1차 발표에서는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관련 금융산업 정책과 감독행정 간 상충 부분이 강조됐다.

윤석헌 위원장은 "금융산업정책과 감독행정업무와 관련 기업구조조정 과정과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은 상대적으로 금융 산업정책 업무가 감독행정 업무보다 중시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초대형 IB(투자은행) 업무범위의 확대 등도 감독행정보다 금융산업 정책적 고려가 중시된 사례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논의 내용을 전했다.

윤석헌 위원장은 "일부 업무에서 산업진흥 정책과 감독행정 중 산업진흥이 상대적으로 중시돼 감독행정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산업 진흥정책과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해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헌 위원장은 이와 결부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한 혁신위 계획에 대해 "행정 이슈가 오히려 밀릴 수도 있고 해서 나눠서 보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맡겨진 행정 부분을 짚어보고 감독체계 문제는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 주요 회의체인 금융위와 증선위의 경우 의사록 공개가 부실하고, 안건은 비공개로 운영돼 왔다는 점도 지적돼 권고안이 제시됐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경우, 비공식 회의체인 '서별관 회의'의 책임 소재 불투명이 거론됐고, 대우조선해양 등 산업은행 출자회사 관리 과정도 문제로 제기됐다. 윤석헌 위원장은 "산은 출자회사 관리의 경우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경영능력이 부족한 비전문가의 CEO 선임, 자회사 매각 지연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며 "기간산업의 경우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를 확립하고 산업부처와 금융당국간 협력을 강화해 구조조정 방향을 적기에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당국의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윤석헌 위원장은 "금융위의 유권해석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으며 만약 법제처와 같은 외부기관의 의견을 추가 확인했더라면 객관성과 타당성을 더욱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며 "케이뱅크 인가의 경우 인가과정이 적정했는지 여부는 현재도 점검하고 논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인터넷전문은행만을 위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보고서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당국이 선별적으로 인·허가 신청을 받거나,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인·허가에 네거티브 시스템 확대를 검토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도 주요하게 강조됐다. 윤석헌 위원장은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감독당국의 반복되는 인사 문제는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쇄신안 마련 필요성을 짚었다.

윤석헌 위원장은 "일부 금융공기업의 경우 최고경영자(CEO) 추천과 선임과정이 불투명해서 그 불만이 금융당국으로 쏟아지고 더 나아가 금융권 전체의 신뢰상실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민간회사 인사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나 그럼에도 공공성을 지닌 금융기관의 경우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와 장치를 권고하는 수준의 개입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이에 맞춰 금융당국, 금융회사, 금융 공기관까지 포함한 금융권 전반의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이번 1차안에서 비중있게 담지 못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 금융권 영업관행 개선을 포함해 4개 주제에 대해 올해 12월 중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제시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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